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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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2단계 시범사업이 '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오늘은 상병수당은 무엇인지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!

 

 

 

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 

상병수당 제도

 

■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
•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
  >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•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
  >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  
  

■ 목적

•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
  - 대상자 특성, 적정 보장범위·수준,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·사례 확보,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
  - 1단계 시범사업('22.7~)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
  - 2단계 시범사업('23.7~)은 소득하위 50%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

 

 

■ 제도의 기능

•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
  > 질병·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‘질병 → 빈곤 → 건강악화’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, 빈곤을 사전에 예방
• 질병의 조기 발견·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
  >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·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
•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
  >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
•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
  >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→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■ 지원대상

• (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 ~ 약 3년간 시행)
• (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'23.7 ~ 약 2년간 시행)
• (기본 자격)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  -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
• (취업자 기준)
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)
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(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,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(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  
  

* 단,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• (소득·재산 기준)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(①+② 모두 적용)
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• (가구원)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일부 비동거 가족*
  *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

 

* 지원제외

•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(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),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, 자동차보험 적용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(군 복무자,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),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(단,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)
  * 불가피한 경우 예시 :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(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)

 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 

※ 단계별,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별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!

 

 

■ 【1단계】

• 모형 1 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  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6,180원 지급
  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• 모형 2 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
  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 동안 일 46,180원 지급
  -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• 모형 3 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  -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  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• 지급기간
  -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(모형 1, 2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 3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
  
  

■ 【2단계】

• 모형 4 (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)
  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6,180원 지급
  -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• 모형 5 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  -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  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
• 지급기간
  -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(모형 4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 5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■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 

■ 신청방법

• 제출방법
  
  - 방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(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순천곡성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)
  
  -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(민원여기요> 개인민원> 보험급여> 상병수당 신청)
  
  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  
  

■ 제출서류

• 모형 1 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 2 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 4 (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)
  
  1. 공통서류
  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  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  - 의무기록지
  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  - 근로중단 계획서
  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  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
  2. 모형 4(안양시, 달서구) 추가서류
 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  
  
• 모형 3 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및 모형 5 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  
  1. 공통서류
  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  -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  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  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  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
  2. 모형 5(용인시, 익산시) 추가서류
 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  
  

※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오늘은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 신청 지역 대상 방법 총정리해 보았는데요.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제대로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!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!

오늘도 '틈틈이 일상정보를 바구니에 담다.' 틈틈바구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:)